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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폐기물수출 '망신살'...행정 '뭇매'

기사승인 2019.03.15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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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도.행정 사실 알고 있음에도 도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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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생활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던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시 환경당국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5일 제주도와 제주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쓰레기 불법수출’ 파문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지난 2015년 38억원을 투자해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조공정 시설이 빠져있다”며 “그런 시설을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건조시설이 없으면 고형연료를 생산할 수 없다”며 “도와 행정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고형연료라고 말하며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위탁업체가 정부 시스템에 폐기물 처리 상황을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제주시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을 물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압축쓰레기 처리 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처리 업체 선정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안되는 건설기계토목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며 “결과적으로 아무나 입찰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루빨리 계약해서 도외반출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사과문을 담당국장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 “이 사안이 국장님의 사과문을 낭독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맞냐”면서 “지난 2017년 5월 폐기물이 반송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을 눈가림하려고 한 것 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14일 제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잘못을 다  업체 등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행정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고형연료 생산시설 사업계획서를 보면 공사명이 ‘제주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비’로 돼 있다“며 ”즉 해당 시설이 고형연료 생산시설이 아닌 압축포장시설인 것이다. 제주시가 시설 제작 업체에 사기를 당했거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음식물 쓰레기 함수율이 25%미만에 도달하지 못해 고형연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함수율 36%의 하수슬러지가 고형연료로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계속 보이다가는 행감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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