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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기사승인 2019.02.14  1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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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법원, 원심 파기 무죄 선고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양용창(66)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양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25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A(53)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초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다소 낮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303조(피감독자 간음)는 고용 등 관계로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만 한다”며 “피해자가 범행일자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점과 해자가 범행시 피고인이 입었던 복장에 관한 진술이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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