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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주민 추천’ 꼼수 아닌가

기사승인 2019.02.12  1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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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내년 시범 도입하기로 한 ‘읍·면·동장 주민 추천 임명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해당한다. 6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읍·면·동장 공모에 응모하도록 해 해당 지역 100명 내외의 주민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면접과 심사를 거쳐 투표로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내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1군데 씩 시범 시행한 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원희룡 도정은 이를 민선 7기 혁신행정 과제로 추진한다지만 도민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요구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현재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가야한다는 도민사회의 점증하는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진정한 혁신행정은 폐지한 풀뿌리민주주의 제도를 되살리는데에서 찾아야 한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는 지난해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했다. 원 도정 역시 세종시의 사례를 벤칭마킹한 듯하나 두 지역의 여건은 다르다. 세종시에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광역단체인 세종시 바로 아래 기구는 읍·면·동이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으므로 읍·면·동장 주민 추천 임명제의 의미는 매우 크다.

 원 도정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만약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는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일 뿐 실효성이 없다. 더 이상 꼼수는 도민이 원하지 않는다. 원 도정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가운데 하나를 주민투표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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