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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반려 부당 항소

기사승인 2019.02.12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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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한진, 법정공방 2R 돌입...도 21일 항소시한 맞춰 항소장 제출 등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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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증산을 둘러싼 제주도와 한진그룹의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법원의 한진 지하수 증산 반려 행정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항소기한(2월 21일)이 다가옴에 따라 항소장을 우선 제출한 뒤 향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한진측이 제주도의 항소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어 향후 법정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은 지난 2017년 4월 지하수 취수량을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며 제주도에 증산을 신청했다. 이에 도는 법제처의 “제주특별법상 입법 취지에 비춰 증산신청은 부당하다”는 해석을 근거로 같은해 12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한국공항은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해 3월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한국공항(주)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산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주도가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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