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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의 눈물 닦아줄까

기사승인 2019.02.12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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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사법처리 현황파악 중”, 강정마을 3·1절 특사 적용
대상자 명단 조만간 확정…기소된 주민 253명 포함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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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이번 3·1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들중 어느 선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 중 형이 확정된 사람은 199명이다. 재판 계류중인 사람은 54명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꾸준하게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사면을 건의해 왔다.

도가 특별사면을 건의한 횟수만 무려 24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제시한 바 있지만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가 많아 특사가 늦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계류 중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3·1절 특사에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가 포함되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구상금 청구 철회에 이어 ‘강정 공약’을 이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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