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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19.02.11  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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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보조사업 예산 허위신청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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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와 횡령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1일부터 6월 30일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실시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해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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