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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폭행에 피할 곳 없는 ‘택시기사’

기사승인 2019.02.11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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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간 운전자 폭행 96건 발생…지난해 구속 0건
블랙박스 설치·특가법 시행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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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최근 60대 여성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택시기사 폭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24일 오후 택시기사 송모(39)씨가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식당 앞에서 태운 손님 최모(51)씨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최씨는 송씨에게 “택시가 왜 이상한 곳으로 가느냐”며 욕설을 했다. 이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2017년 7월 15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오모(37)씨는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는 데 불만을 품고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때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며 폭행해 구속됐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특가법(운전자 폭행) 관련 사건은 최근 2년 간 9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사람은 4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48명이다.

2017년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사람 중 구속된 사람은 2명으로 구속률 4.2%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구속된 사람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구속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로 택시기사 폭행이 여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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