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민 의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ㆍ교육청 예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의무화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도의회의 예·결산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의 골자는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부분이다.
단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민 의원은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일상생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감시권 보장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또한 ”공청회 의무화는 도민들에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해당 개정 규칙안은 강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고현수 예결위원장 등 10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마련됐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