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과태료 부과 201건 중 8건에 불과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단속건수의 41%가 렌터카에 의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선차로제 위반 렌터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201건 중 단 8건(3%)에 불과했다.
렌터카의 우선차로제 위반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41%(3961건)에 달함에도 적발 렌터카에 대해 계도, 경고 수준의 조치만 취해지고 있어 대중교통우선차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렌터카 이용객들에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는 인식이 퍼질까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 운행제한)가 권한 이양된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차 계도·2차 경고·3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3차 위반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t 이하 트럭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트럭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건수는 9620건(중앙우선차로제 6394건, 가로변우선차로제 3226건)으로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3차 위반 건수는 201건(2.0%)이다. 현재까지 95건에 대해 499만원이 부과된 상태다.
중앙우선차로제의 경우 해태동산~제주공항 구간(3757건, 58.7%)에서 , 가로변우선차로제의 경우 해안교차로~월산마을 구간(1431건, 44.3%)에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한 우선차로제 홍보를 위해 사업장 교육·공문 발송, 네비게이션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교통우선차로제에대한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