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당 1~2만원 수수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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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비자가 없는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준 6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 13명을 도내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김씨는 취업 알선 대가로 근로일수 1일당 1만~2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도는 현재 무사증 제도를 통해 테러지원국 등을 포함한 24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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