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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주민 특별사면 기대 고조

기사승인 2019.01.10  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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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1절 100주년 맞아 시국사범 대규모 특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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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된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이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강정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 검토대상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운동이 벌어져 모두 696명이 연행된 가운데 구속기소 30명 등 모두 61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 동안 재판이 진행돼 500여 명은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111명은 재판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17년 12월 단행된 사면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정주민들을 제외됐다.

그렇지만 지난해 10월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강정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 이번 3?1절 대규모 특사에 강정주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민사회에서도 “해군기지 건설로 고통과 갈등의 상처를 입은 강정마을 화해와 치유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으니, 사면.복권은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보듬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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