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예산 심의에 주민참여 확대 방안도 담아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앞으로 채용 비리가 발생하거나 경영평가 및 공시자료 허위 제출 등을 저지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공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허위 공시하거나 허위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위가 적발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 통보와 시정 요구만 할 수 있었다.
또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가 이뤄졌다면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처도 요구할 수 있다.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게 직접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을 안기는 것이다.
성과급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 범위를 결정하면 지자체장이 지급 범위 안에서 지급률을 결정한다.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성과급 조정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기관의 성과급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 예산 사업의 기획·편성·심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등 경영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해산 요구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성과보고 등 경영 주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여건에 맞는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지방 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경영상황에 대한 성시적은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공기업에는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그렇지만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 거래업체 등 관련 단체 임직원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 규정도 포함했다.
회계감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임위원회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