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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정, ‘공원일몰제’ 대책 미흡하다

기사승인 2018.11.13  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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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중 47% 일몰제 대상

 2020년 7월1일 일몰제 대상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이 무려 468만여 ㎡에 이른다. 전체 도시공원 244개소 991만㎡의 약 47.3%에 달하는 대규모다.제주도가 일몰제 시행 이전에 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과 산림은 개발행위로 상당면적이 사라질 수 있다. 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장기 미집행 도로 건설보다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방에 비해 도로망이 잘 뚫려있다. 시내도로와 지방도로는 물론 중산간 곳곳에 도로가 잘 조성돼 있다. 중산간 지역의 거미줄같은 도로망은 농림축산 등 산업발전을 견인하기도 하지만 자연을 훼손하는 요인도 된다. 이쯤에서 도로건설은 쉬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사유지 매입해야 환경지킨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다르다. 공원 내 사유지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매입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2년 후 일몰제가 적용되면 도시공원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도시공원 안에 포함된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에는 약 5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선의 방안은 정부예산으로 사유지를 사들이는 것이다. 제주도는 그제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미집행 도로를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 1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모두 9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도 없고 도민에게 큰 빚 부담만 안기게 된다.

 2년 후면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5년에 걸쳐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내년에 겨우 도시공원 9곳 내 사유지만 매입(728억원)하겠다는 것만 봐도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도시공원 매입비보다 훨씬 더 많은 1129억원을 들여 도로 53개 노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도시공원 관리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화도 추진되고 있어 정부지원 전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국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병)은 지난 9월 정부가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사업비 국비 지원 요청해야

 더구나 제주지역의 녹지비율은 48.9%에 불과하다. 제주보다 녹지 점유율이 적은 곳은 30.2%의 서울뿐이다. 생활권 도시림 면적 비율도 제주는 겨우 0.46% 밖에 안 된다. 만약 도시공원 내 사유지가 일몰제로 인해 각종 개발지로 전락할 경우 환경제주, 경관제주는 옛말이 되고 말 것이다.

 원희룡 도정은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준비부터 서둘러야 한다. 제주도의 자산은 아름다운 녹지공간이다. 자연이 잠식되면 도로를 확충해도 쓸모가 없어진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환경수도 지정 역시 명분을 앓고 만다.

 원 도정은 대부분의 일몰제 공원 사유지 매입비가 국비로 충당되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소규모 지방채 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도민에게 과다한 빚을 떠안기지 않으면서 일몰제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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