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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라광장 음주청정지역 지정, 실효성은 의문

기사승인 2018.11.08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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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난 6일 음주청정지역 846곳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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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6일자로 제주시 탐라문화 광장을 비롯해 도내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등 총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음주청정지역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음주청정지역 지정 근거가 마련됐고,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공원 92곳,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기타 탐라광장 등 8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흡연금지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만 존재한 상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음주청정지역 음주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규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전하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 지방경찰청, 교육청, 읍면동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를 계기로 도민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음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데 함께 노력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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