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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기초단체 부활 왜 망설이나

기사승인 2018.10.17  17: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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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환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이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제주도 본청 국장만 못하다고 폄하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예산권과 인사권이 제한적이다보니 직원들을 제대로 지휘하고 통솔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원희룡 도정의 무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원 지사는 무슨 이유인지 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이다. 혹시 제왕적 제주도지사로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도민이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까지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용해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들어가야 옳다. 행정시 체제 이후 시정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역사회발전도 정체됐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 소극적이다. 시민들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기초단체라야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

대규모 인구를 거느린 지역이 기초단체를 두지 않는 곳은 세계적으로 제주가 유일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기초단체 부활을 망설이는 이유가 이 제도를 도입한 김태환 전 지사와 당시 공무원들을 의식한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를 흔들면 이들이 등을 돌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대의는 분명하다. 원 지사는 현행 행정시를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또는 제주시.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4개 시로 분리해 순수 기초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이밖의 행정체제 개편은 여전히 막강한 제주도지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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