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도위 소관 조례 137건 중 규칙 제정 2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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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조례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도청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과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137건”이며, “이중 관련 규칙은 33건으로 24% 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규칙 제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높아졌으나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13건이 제정, 12건이 개정되는 등 총 25건이 제·개정 됐고, 이 중 제정 13건과 전부개정 3건 총 16건에 대해 분석 한 결과,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하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등 전반적으로 조례관리가 문제투성이인 것 같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조항 이행 등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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