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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통로 된 제주 무사증 제도

기사승인 2018.10.10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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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 부터다. 올해 예멘인 난민 신청이 잇따르면서 무비자 폐지 여론이 본격화 됐지만, 2016년 9월 중국인 관광객 A씨(당시 50)가 제주시 한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폐지 주장이 봇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제주도는 제도의 폐지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외국인 국내 범죄사건 강력 처벌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만약 당시 정부가 170여 국에 이르는 무비자 국가 가운데 범죄 우려 및 불법체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대상 국가를 축소 조정했다면 외국인 범죄 증가와 예멘인 집단 난민 입국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국인 범죄와 난민 신청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비자 국가를 크게 줄이면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색출해 귀국시키는 것 뿐이다. 현행 무비자 제도로는 외국인 범죄와 난민 입국뿐아니라 불법체류 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무비자로 입국해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급증해 올해 7월말 현재 1만1979명에 이르고 있다.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 병)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원희룡 지사와 법무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무사증 대상 국가를 100개국 정도로 축소하고 한 달인 제주체제 일정을 15일 이내로 단축해 불법체류를 생각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좀 더 과학적인 입국심사를 통해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비자 폐지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시행해 보고 실효가 없을 때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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