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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 교육감 쌈짓돈 아니다

기사승인 2018.09.17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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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올해 2학기부터 전체 고교에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은 냉담했다. 이석문 교육감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관련 추경예산 반영 때문이었다. 이 교육감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방침을 밝히면서 부족한 재원의 제주도 지원을 요구했다. 이 경우 예산 지원 부서인 제주도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결국 이 교육감은 추경 반영 과정에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제주도와 더 소통하겠다고 사실상 사과했지만 예산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다.

예산은 교육감의 쌈짓돈이 아니다. 혈세로 조성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은 물론 예산 반영 요구에 앞서 집행부에 지원을 요청한 후 도의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3951억원 규모의 임기 중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역시 제주도 및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오직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복지의 폭을 넓히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테지만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한다. 예산에 관한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집행기관의 예산사정과 도의회의 동의가 절대 필요한 탓이다.

혹여 이 교육감이 장학행정도 예산행정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장학이든 예산이든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해야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 세금의 주인인 도민이 모두 공감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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