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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용덕 기자]제주지역 17개 단체로 이뤄진 난민네트워크와 3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16일 제주 예멘 국적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 기준에 따라 난민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과 발표 이후 체계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의 발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23명의 예멘 난민들의 상황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하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난민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난민들과 연대해 함께해 온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법무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신속히 보호할 것과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덕 기자 kydjeju@jejup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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