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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지우 기자] 동거녀의 10대 딸을 추행하고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9월12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동거녀 A씨의 딸 B양(당시 11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지난해 9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자고 있는 B양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강씨는 같은해 10월 21일 오후 10시께는 A씨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벽돌로 A씨의 SUV 차량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동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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