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 권고 수용
도 “녹지병원 소급 적용 무리”…공론조사 결과 주목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최근 정부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가운데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선 4월 18일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 정책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당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일 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의 내용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의료 공공성 강화 관련,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관련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에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 허가 문제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 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권고하며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 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자개발형 의료법인 및 자법인 설립을 제한(가이드라인을 통한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추진중인 녹지병원 설립 승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2015년 승인한 녹지국제병원까지 소급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1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를 수행할 전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했다.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함에 따라 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구성 후 오는 26일 업체별 제안사안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론조사는 8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