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_right_top
[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22일 오후 10시15분께 제주 한 식당에서 사기 재떨이로 주인 B씨의 머리와 손을 수차례 내려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뒤 오히려 B씨를 무고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4월14일 제주교도소에서 ‘의사 C씨가 B씨를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진료했다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를 무고죄로 보고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반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됐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신고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이 A씨의 무고사실을 인정하면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