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 금능리 일대, 중지·복구 명령 두 차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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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축구장 3배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대 29필지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규모 불법개발행위를 한 정모(77)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한 조모씨(66)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정씨는 한림읍 금능리 일대에 가족 명의로 총 36필지 8만9169㎡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필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경계측량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 초까지 산지(임야) 14필지 7661㎡와 농지(전) 15필지 1만4286㎡ 등 총 29필지 2만1947㎡를 훼손했다.
정씨는 한라산 방향에는 실버타운 9개동을 조성하고 바닷가 방향으로는 조경수를 심어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대형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지형이 높은 곳에 있는 암반을 절토해 낮은 곳을 메워 성토하고 덤프트럭 1000여대 분량의 흙을 외부로부터 가져와 토설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평탄화했다.
또 정씨는 타인 소유의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까지 몰래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산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불법 개발을 이어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정씨가 허가없이 산지 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대규모로 불법개발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지가상승 또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개발행위를 했고, 관계 공무원의 경고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