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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명예회원 500명 전수조사하라

기사승인 2018.05.22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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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합동토론회에서 제기된 골프장 명예회원권과 관련해 자신은 명예회원 500명 이상 중 1명일 뿐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2009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시절 받은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이 법적·도덕성 문제로 비화되자 19일 논평을 통해 “골프장 측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영업과 홍보 차원에서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명예회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의 말대로 골프장이 홍보를 위해 명예회원을 위촉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은 골프장 행정 및 지원업무와 무관한 민간인 위주여야 한다.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자가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제공받는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문 후보가 밝힌 ‘골프장 명예회원 500명 이상’이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기회에 경찰과 검찰은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권 실태조사에 들어가 국가 및 지방 공무원과 도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샅샅이 파악해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 만약 제주도 및 국가기관 공무원이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제공받았다면 현직과 전직을 불문하고 의법 조치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심지어 스승의 날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리는 것까지 금품수수에 해당할까봐 꺼려할 정도로 엄격하다. 고위 공직자들이 골프장에서 공짜로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구체적 대가관계든, 포괄적 대가성이든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속한다.
특혜를 원하고 특권의식을 갖는 고위공직자들이 존재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즉시 타미우스 골프장을 포함한 도내 전 골프장의 명예회원권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비록 고위공직자 명예회원이 몇 명 안 되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과 적폐청산 차원에서 전면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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