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시절 모 골프장으로부터 상납받은 골프장 명예회원권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상대 후보들의 주장에는 법리적 근거가 존재한다. 대법원은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가 담당 직무와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괄적으로 보아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제공받은 시점이 골프장 분야 등의 상임위인 도시환경위 위원장 시절이었다는 점에서 문 후보의 포괄적 대가성 해당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난 18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상납 문제를 제기한 원희룡 예비후보는 “포괄적 대가성을 벗어날 수 없다”며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가 “골프장 업무와 직무 연관성이 뚜렷한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뇌물성 의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통해 공적인 지위를 이용, 어떤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지만 수긍하기가 어렵다. ‘포괄적 대가성’ 저촉 여부는 법률적 문제여서 별개로 한다하더라도 제주도의회 골프장 관련 상임위원장이 공짜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장 명예회원이 됐다는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된다.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도덕적 흠결이 많다는 얘기다. 공식 후보자 등록일(24~2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문 후보와 민주당이 원 후보와 장 후보의 후보자 사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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