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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검거 포기 말라

기사승인 2018.05.21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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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범죄 증거의 유형으로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다. 간접증거 역시 피의자의 지문이나 물증이, 정황증거도 범행 현장 목격자의 증언 등을 근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이 신청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박 모 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할 직접증거는 물론 경찰이 유력한 증거라고 제시한 간접증거인 ‘실오라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씨의 택시에 피해자가 탑승한 사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했다.

장기미제수사팀을 구성해 동물사체 실험과 기존 증거를 다시 분석하는 등으로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이 모씨(당시 27세·여) 살인사건을 해결하려는 제주지방경찰청의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동물사체를 이용한 실험 결과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재수사도 난관에 부딪혔다. 경찰은 이제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금과 같은 경찰의 미제사건 처리 의지라면 범인 검거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끝까지 사건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범인은 반드시 붙잡힐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영장 기각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므로 증거 보강 수사에 집중하면서 과학수사 기법을 총 동원한 재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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