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총무과 소속 공무원 A씨(7급)가 경찰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직위해제됐다.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다.
이에 앞서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자금 5억 1000여만원을 횡령한 직원이 구속됐다. 행정직 공무원 이모(8급)씨는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허위공무원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모두 56회에 걸쳐 학교자금 5억 1860만원을 빼돌렸고 횡령한 자금은 개인채무변제와 스포츠복권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인터넷 도박은 개인채무로 이어지고 독버섯 처럼 국민의 세금에 손을 대는 지경에 까지 이른다. 사회적인 갖가지 병폐 중에서 가장 악질이지만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면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은행 대출을 받고도 탕진하고 공금을 빼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다른 사정은 어떤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관한 현직 경찰관이나 투견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된 현직공무원 등등 공무원들의 한탕주의는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됐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개탄스럽지만 관리, 감독의 부실함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어 문제다.
이 때문에 불법 사행성 도박과 게임에 공무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도박은 공금횡령 등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직자의 도박 사건은 참담할 뿐이고 이러한 범죄는 최대한 가중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이같은 공무원 도박사건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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