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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곶자왈로 변한 밭 농지처분명령 위법”

기사승인 2018.05.17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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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지목이 밭으로 정해져 있어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에 내려진 행정당국의 농지처분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2월 9일 제주시 구좌읍 토지 5650㎡를 매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았다.

제주시는 같은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 박씨의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며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했다. 

박씨는 “토지는 그 지목이 밭이기는 하나,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농사에 쓰이지 않고 있었다”며 “그에 따라 자연림이 복원돼 현재 소위 ‘곶자왈’로 변화돼 실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며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오랜 세월 동안 잡목과 수풀 등이 자생해 그 내부에 사람이나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거진 자연적인 숲이 조성됐다”며 “인위적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의 토지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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