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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폐지”

기사승인 2018.05.17  1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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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진보정당, 지방선거 공동정책 발표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 전환 촉구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6·13 지방선거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폐지를 지방선거 공동정책으로 내놓았다.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제주녹색당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6·13 지방선거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난개발과 대형 토건 사업은 제주 특별법에 따라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미친 영향은 JDC가 대표적이다. 법의 보호 아래 JDC는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토지강제수용 후 택지개발과 분양 사업으로만 7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겼다. 토지강제수용의 과정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겐 초법적인 힘을 발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제2공항의 추진도 무한 성장의 특별법이 근거가 되고 있다. 특별법이 성장과 개발이 아니라 보존과 분배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를 근거하게 한다면 제2공항의 추진도 그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으로 제주도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 중앙정부가 강요한 국제자유도시이고 그 근거가 특별법이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결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난개발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폐지를 통해 제주가 개발과 성장이 아닌 보존과 분배의 가치로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받는 섬이 되길 희망한다.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한 자리에 제주를 국제 생태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갈 근거로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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