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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로 카지노 변경허가시 제한 가능

기사승인 2018.05.16  1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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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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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카지노업 변경허가 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도의 재의요구, 재의결, 정부의 유권해석 의뢰 등으로 이어진 논란이 이로써 마무리되는 듯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위해 제주도가 시간을 끌었던 것아니냐”는 지적도 일고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제한과 관련, 관광진흥법 유권 해석을 질의한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법제처 유권해석)의 법령 유권해석 결과가 지난 11일 회신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로 도지사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난 1월 30일 문체부에 변경허가 시에도 허가 제한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도는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문체부는 유권해석 결과 회신을 통해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 허가만을 의미한다”며 “카지노업 신규허가는 재량행위로서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만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향후 카지노업 면적변경허가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면적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 21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 공헌계획 포함)와 도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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