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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비판-해명’ 되풀이…제2공항 ‘환경영향’ 격론

기사승인 2023.03.09  2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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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기관 의견 왜곡했다” 보도에 연일 반박하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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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잘못됐다는 의혹제기와 환경부의 해명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일 환경부가 국토부에 ‘조건부 협의’를 통보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지만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확보한 검토기관 의견서의 세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에 공개된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해양수산부 등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상 법정보호종, 소음 영향. 조류 충돌 가능성 등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나 우려에 대한 분석의견을 기술하고 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환경부가 해당 검토의견서 상의 문제들을 ‘무시’ 혹은 ‘왜곡’하고 있다며 연일 ‘조건부 동의’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7일과 8일 고래연구센터, 해양수산부가 항공기 소음에 의한 ‘남방큰돌고래’의 회피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의견과 제2공항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환경부가 기관의 의견을 왜곡했다는 부정적 보도가 나오자 환경부는 곧바로 “왜곡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해양수산부의 검토의견에는 지하수를 통한 오염원의 바다유입 가능성, 비행기 이·착륙 시간대와 미운항 시간대의 수중소음·배경 소음 비교·조사의 필요성, 토사·부유사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예측과 저감대책, 어업인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이 담겨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이유 중 하나인 ‘남방큰돌고래 소음영향 예측’이 보완을 통해 이뤄졌고, 그외 환경영향 사항들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기에 ‘조건부 협의’ 의견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7일에도 환경평가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와 유사한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단체나 환경단체 측에서는 제2공항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형국이다.

 9일부터 도민의견수렴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도민사회에 또다시 찬·반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심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서 나온 ‘환경영향’을 둘러싼 격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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