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사업 주민투표 사례 거의 없어…원희룡 장관 '불수용할 것' 전망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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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제2공항 반대단체 관련자들이 주민투표 실시 건의서를 오영훈 지사에게 건네기 위해 만남을 가진 모습. 사진=제주도 |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며 기한 설정 없이 제주도의 의견제출을 받겠다고 했다.
주민 의견수렴 방식도 제주도의 몫으로 남겨둬 지난 9일부터 제주도가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 제2공항을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요구는 이를 반대하는 단체로부터 집중 제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들의 요구를 검토해 보겠다며 도민의사 타진을 위한 방식으로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즉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대상을 제한한다. 국가사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의 경우 또는 주요시설 설치에 대해서다.
다만 주민투표가 실시돼도 이는 국가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이 경우 실시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장이고, 실시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장관의 권한이다.
공항건설은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은 아니나 시설설치 여부의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실시구역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오영훈 지사가 공론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제주지역 사회의 전망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해온 전직 지사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사업추진에 속도감을 낼 것이라는 이유에서도 그렇다.
또한 원 장관이 제주지사시절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찬성 비율이 높던 사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주민수용성’을 판단했던 이력을 보건대 만일 국토부가 실시를 결정한 주민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투표실시지역’이 제주도 전체가 아닌 예정지만을 대상으로 한 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투표실시구역 역시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제주도 전체가 아닌 성산읍만을 구역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부의 의사없이 제주도 또는 민간주도에 의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다.
지난 2014년 강원 삼척시에서 정부의 신규원전 설치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 우세한 반대여론이 도출됐다.
하지만 당시 주관 부처인 산자부가 이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는 국가를 기속시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오랜기간 갈등이 지속됐다.
그사이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로 바꾼 정부정책에 의해 2019년 신규원전 설치계획은 철회됐다.
이보다 더 앞서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뤄진 것은 2005년 전북 부안군의 방폐장(방사성폐기불처리장) 유치와 관련해서다. 부안군에서 80%가 넘는 반대의견이 나왔다.
이후 방폐장은 이를 유치하기 위한 4개 지역(전북 군산, 경북 경주·포항·영덕)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돼 찬성비율이 가장 높던 경주가 낙점된 바 있다.
제주도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고 '충분한 기간'이 설정된 만큼 찬반 격론이 이어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단체측에서도 주민투표를 대대적인 범도민운동으로 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오 지사가 주민투표를 구체적 방안으로 설정할지, 그 경우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