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정부 군공항 입장 명확히 내놔야"... ‘신자유주의’ 라며 평가내린 국제자유도시 폐지 시사
 |
||
| ▲ 사진=제주도 |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에서 제주가 의견을 내고 있지 못한 현 상황과 관련, 제주도의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순탄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오영훈 지사의 발언이 나왔다.
오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신자유주의’ 산물로 해석하며 국제자유도시 폐지도 재차 시사했다.
2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만난 오 지사의 발언내용을 브리핑한 여창수 대변인에 따르면 오 지사는 연대회의 관계자들에게 “국토부가 공항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제주도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며 이 단계를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가 제주에서 이뤄지고 제주도의회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시민단체에 약속했다.
오 지사는 또 군사공항 의혹해소를 요구하는 연대회의에게 “정부부처에서 나온 이야기와 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당·정 협의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장표명이 명확히 없으면 향후 (공항건설) 진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해 국민의힘과 정부부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현 제주국제공항 확충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연대회의의 요청에 내부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져 현공항 확충 가능성을 일축한 기존의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여 대변인은 이날 오 지사가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 개념이 포함돼 제주와 맞지 않다”며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비전을 수정하고, 이와 맞지 않는 신자유주의 조항도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의 국제자유도시 폐지 노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행정체제개편 이후 과제로 국제자유도시 폐지로 제시했지만 정작 민선8기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중인 기업육성 정책이야말로 신자유주의라며 비판적인 의회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