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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위 '포괄적' 권한이양...제주특별법 개정 용역 정책토론회

기사승인 2023.02.02  23: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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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관광진흥법 등 68개 법률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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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정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광범위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현재까지 검토된 사안을 기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간보고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그간 제주특별법의 7단계 제도개선 과정이 한 법률 내의 일부 조항만을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을 길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실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양이 이뤄지며 제주특별법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용역진은 국방·외교·사법·금융정책·산업정책 등 국가사무를 제외한 지방사무 가운데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법률단위로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률 목록을 공개했다.지방공기업법, 관광진흥법, 조세제한특례법 등 68개(23년 1월 기준)다.

 이날 용역진의 공개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지자체의 ‘헌법’으로 작용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 규정 신설이다. 다른 조례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 ‘기본조례’를 만들고 이를 제·개정 할 때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받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용역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공무원은 “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재정건전성 강화하자는 취지도 있을 것”이라며 “포괄이양을 이야기했을 때 과연 제주도가 수용 능력이 있는지,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역진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며 집행부서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약속하고 “오영훈 지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괄 이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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