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방송사 설치 시설물 고발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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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국제공항 주변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을 위반한 시설물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야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지방항공청이 지난해 10월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A 방송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이유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7월 만료됐기 때문이다.
앞서 A 방송사는 지난 2017년 7월 제주공항 남쪽에 위치한 오름 정상에 송신탑을 설치했다.
이 구역의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은 오름 정상 높이인 296m인데, 송신탑은 이 기준을 16m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 2019년 A 방송사의 송신탑을 발견하고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제주지방항공청은 2020년부터 A 방송사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A 방송사는 거부하며 버텼다. 결국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지만 해당 시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3개월이나 지난 후였다.
장애물제한표면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A 방송사의 시효는 2022년 7월 만료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항공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국토부와 처리 대책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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