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 착용 권고’ 판단 학교·학원 관리자 몫…판단 여지 커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일선 교육현장들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전환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차량 이용시나 실내 밀집도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거나 적극 권장해야 하는 등 현장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들이 많아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제한을 해제하고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이용, 대중교통이용시 실내 착용의무 유지,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다수 밀집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등의 원칙을 세워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발표한 각급 학교와 학원에서 적용할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내놨다.
학교와 학원에서도 실내 마스크 자율착용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시설의 관리 주체인 학교·학원의 관리자, 운영자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사항을 관리하게 된다. 등교·등원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학차량,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슴 등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다수밀집 상황의 비말 생성행위를 판단해야 할 여지가 커졌다.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교가를 합창하거나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등 다양하게 벌어지는 교육현장마다 학교장 또는 학원 운영자가 밀집도와 비말 생성행위 여부를 매번 고려해 재량판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곧 졸업식, 입학식 시즌을 맞아 공식행사가 줄이어 개최 예정이고 기숙사 입소, 급식실 운영 등 학교관리자의 관리범위가 넓어져 일각에서는 개별 사안마다 착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번거로움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관리자가 현장의 유동적인 상황을 일일히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나아가 마스크 착용이 학생들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지연시켜 마스크 해제가 가장 필요한 교육현장이 되레 가장 늦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마스크 자율화의 정착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