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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본격 논의…'숨가쁜' 스케줄

기사승인 2023.01.19  1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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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11월까지 주민투표안 마련
정부절충·국회입법 ‘어려운’과제 놓여…道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

   
▲ 조상범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입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도입’이 공론화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하며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 마련과 주민투표안 도출을 목표로 속도를 내며 진행한다는 계획표를 세웠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여부가 확실치 않아 ‘벅찬’ 스케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은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방향성을 모색하고 행정모형을 도출할 연구용역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가 공동 수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행정체제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행정모형안, 도민 공론화, 주민투표 방안 등 행정체제 개편 전반이 다뤄진다.

 다음달 착수보고회를 시작해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도민인식조사, 도민참여단 구성이 진행될 계획이다.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면 10월 최종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수렴, 11월 주민투표안 마련까지 완료하는 숨가쁜 절차가 예고됐다.

 제주도는 의회에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라는 요청이 있었던 만큼 재정분야, 권한이양 부분을 분석해 이를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새 모형이 기초단체 부활을 전제로 가닥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행정체제개편에 있어 가장 큰 관문인 대정부 절충과 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태다.

 현재 제주특별법은 시·군을 두지 않도록만 규정돼 이를 삭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기초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주민투표안을 행안부가 수용할 가능성을 아직까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와 협의하고 긴밀하게 공유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 설득과 절충 과정의 어려움을 예상해 “(정부와의)절충이 제일 집중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 지사의 계획대로 내년 주민투표를 실시하 기 위한 제주특별법의 개정시한에 대해서는 “12월 초까지 정기국회가 운영된다. 시기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 이후 내년 1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민들의 요구가 오 지사의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조 국장은 “지사가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 했다”면서 “사회의 방향성이나 뜻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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