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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비료 의혹 실체…57억원 부당이득

기사승인 2022.12.05  1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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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업체 대표 구속·공동대표 등 3명 檢 송치
배합해야 할 원료 제외해 만들고 9340t 판매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비료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속보=도내 한 유기질 비료 생산 업체가 원료를 속여 생산·판매한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수사(본지 11월 11일자 4면 보도)를 벌인 결과 사업자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비료를 도내 농가에 판매해 57억원의 불법 이익을 거둔 A 업체 대표 B(54)씨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동대표 C(5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간 반드시 배합해야 할 원료는 제외하고 공정규격에 없는 싼 원료를 섞어 불량 비료 10종을 만든 뒤 총 9340t을 1700여 농가에 판매해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친환경 유기질 비료 390t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안과 인광석 등 화학원료를 섞어놓고도 친환경 비료로 속여 13개 농가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도 자치경찰단이 불량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황산가리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비료 포장지에 황산가리가 함유됐다는 문구를 넣어 속였고 유기질 원료 중 채종유박, 어분을 배합한 것처럼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공정규격 대로 비료를 만든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을 따내고 보조금 6억2000만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의 주요 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 제조·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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