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탄소중립·4차산업혁명 담지 못해” ...2공항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 주민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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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된 '2040 제주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2040 제주 도시기본계획(안) 권역재개편안이 각 권역별 지향전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구, 기후, 기술 등 현 시점의 급변요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다수 전문가의 평가도 나와 향후 충실한 계획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24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난 10일 공개된 ‘2040 도시기본계획(안)’ 초안을 지역발전, 경제, 환경 등 세부 분야로 나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3대 광역중심·2대 권역중심지·5대 생활권역을 기초로 한 공간구획 구상에 대해 이동욱 제주대 교수는 “각 생활권이 나아갈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조부연 제주대 교수는”“권역별 발전전략이 부족하다”며 각 권역별 지향목표 설정이 없는 불문명함을 지적했다.
2040년 제주의 상주인구를 100만명으로 추산해 짜여진 측면에서 신석하 제주대 교수는 “자연인구는 지속 감속하고, 인구변화 증가세도 감소하는데 생활인구 100만~110만명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하려는 ‘15분 도시’를 실현하는 일상생활권을 도입안을 도시계획안에 담아낸 부분의 평가도 이뤄졌다. 박정근 제주대 교수는 민선8기 ‘15분 도시’ 공약이 계획에 성급히 들어가면서 전체 계획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에서 “심도있는 검토는 아직인 것 같다. 도시계획의 일반적이고 표면적 개념들과 (15분도시)와 상당부분 중복된다”며 공개된 도시계획안이 n분 도시 구상을 넣으면서 차별성을 얻고 있지 못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또 제주도와 정부의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호 제주대 교수는 “환경, 기후변화, 재난, 안전 분야들은 현재 제주도의 계획들을 정리해 나열한 수준”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CFI2030 정책의 성공여부에 따른 아무런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진보 등 계획과의 관련성에서도 조부연 제주대 교수는 “미래 기술변화를 예측하며 바라봐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됐다. 전기차, 자율주행, 교통체계 등 현재 사용 기술만 반영됐고, 사회적 현상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계획이 ‘미래 제주’ 구상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평가내렸다.
2공항 담은 도시계획안 “원 前지사 입김 VS 사업 실행하고 계획해야”
또 이번 ‘2040 제주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양 행정시마다 제시된 주민 의견이 달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서귀포 김정문화회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도시계획안이 해발고도 200m 이상 지역을 보전한다는 원칙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불만이 나왔다.
대정읍 주민 A씨는 해발 200m 이상 지대를 일률적으로 개발행위 제약을 하면 안된다며 “200m~300m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마다 점층적으로 규제강도를 강화해야 개인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고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동홍동 주민 B씨도 “타 지역은 600m까지 개발하고 있다. 환경오염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에 주민 재산권이 제한되면 보상도 해줘야 한다”며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을 상정한 부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피켓을 들고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표선면 주민 C씨는 비자림로 도로확장,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예로 들며 “2040 도시계획이 얼마나 잘 실행될지 의문”이라며 “당면한 사업부터 실행하면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산읍 주민 D씨는 “성산 제2공항 주변을 스마트 혁신도시로 만들겠다. 예정지를 도시지구로 편입한다는데 제2공항을 염두에 둔 원희룡 전 지사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의구심을 던졌고, 또다른 성산읍 주민 E씨는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낙후됐다’고 평가하는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원주민 생각이 우선”이라며 발전방안에 불쾌감을 표했다.
반면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동지역 주민들의 고도완화 요청이 줄을 이었다.
연동 주민 F씨는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이 힘들다. 동지역 중심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노형동 주민 G씨도 “40년 이상 지속된 고도제한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외에도 성장중심으로 치우치고 에너지 정책과 괴리됐다는 평가와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