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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 확대 시행, 부작용 최소화해야

기사승인 2022.11.24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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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택시 1회 사용한도가 종전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제주도는 23일 농협, 도내 택시업계와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내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카드 사용 가능금액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1일 사용횟수와 연간 카드 사용 가능 금액이 상향돼 16만8000원으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제도 개선 사항으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하루 사용 횟수는  2회로 제한되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내달 12일부터 교통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당초 서귀포시에서 농촌마을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성산읍 지역 내 고령자들을 위해 운행을 시작해 2018년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미 오지·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제주 지역 어르신 행복택시 역시 어르신 이동권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행복택시 부정수급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횟수로 차감되는 제도의 헛점을 노려 기본 요금이 나와도 최대 지원 금액인 7000원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보완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연간 24회 사용 횟수 제한이 사라지고, 연간 16만8000원인 총액 내에서 사용할 있도록 했다. 시의 적절한 조치다.

 오일장,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친지집 방문 등을 목적으로 교통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발이 되고 있는 만큼 한도 확대 시행은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에는 항상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도내 택시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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