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
ad27

국제학교 문제 터져도 '뒷짐', "도교육청 관리·감독 손 놨나"

기사승인 2022.11.21  18:17:05

공유
default_news_ad1

- 교육행정질문서 도마···김교육창 "권한 살피겠다"
- 폐교 활용·소규모 학교 지원 등 정책개선 주문도

   
▲ 21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의원(사진 오른쪽)이 김광수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신문=최지희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국제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법적 권한 범위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1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의 국제학교 지도·감독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제학교 유치원 원아의 귀연골 손상 사고에 허술하게 대응한 학교와 교육청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를 소개하면서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안전사고, 수업료 반환 등 여러 민원이 도교육청에 접수되지만 도교육청은 지도·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국제학교 추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었는데 교육 전반에 대한 안전장치,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 없이 추가 설립만 하면 제주 교육에 도움이 되겠냐” 면서 “국제학교 안전과 운영에 대한 지원 또는 국제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분명히 대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정말 답답하다”며 “국제학교 관련해 동일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저도 당시의 대답을 넘어설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또 “교육과정 지도·감독은 본교에서, 예결산 심의는 제인스가 하고 있어 교육청은 승인 외에 하는 것이 없지만 관련 권한을 확인해 보겠다”며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한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법제처에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례도 필요하다면 고민하겠다”며 “제주특별법과 맞물려 있는 제도개선을 장담할 수가 없지만 조례 범위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내 폐교가 한정적으로만 활용되는 실정에 정책개선이 주문됐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폐교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내년도 폐교 예산은 2억3500만원인데 77%가 폐교재산 철거, 12%가 잡초제거 예산“이라며 “안전진단 D등급 받을 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폐교 관련 예산안을 평가했다. 또 철거 또는 임대 위주로 한정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매년 신입생 입학인원이 10명이 되지 않아 향후 폐교가 예상되는 읍면지역 학교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지적하며 폐교문제를 끄집어 내 “별도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폐교 임대상황을 보니 마을이든 개인이든 1년 단위다. 국유재산특례법으로는 5년까지도 가능하다. 알뜨르 부지도 5년 단위로 임대됐다”며 문제인식을 전하자 김 교육감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 가치에서 활용된다면 1년 단위도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파악된다. 장기 임대가 필요할 경우 1년 보다 길게 고려해봐야 한다”며 김 교육감에게 탄력적인 임대기간 운영을 제안했다. 또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찾아 보기 힘들다”면서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학교 전체를 임대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배려하는 공간 임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소규모 학교의 실용적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며 인접하는 소규모 학교들을 통합 운영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외국문화학습관, 도서관, 단설유치원, 방과 후 학교, 박물관 등을 통합복합시설로 만들면 정주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통합으로 폐교되는 학교를 균형발전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상을 공개했다.

전아람·최지희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28
default_news_ad3
ad29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ad30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1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