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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특별법 국회 통과 후”

기사승인 2022.11.20  1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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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 도입 정부·국회 협력 기대감 밝혔지만 정부 지원의지 확인은 아직

   
▲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실시 시점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로 밝히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오 지사를 상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전제로서 오 지사가 지난 3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략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방안은 있느냐”고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주특별법 발의할 때 행정안전부와 실무적 협의를 거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기관구성 다양화 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된 것으로 안다. 현 정부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개편)안이 도출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자 오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지사가 발의했던 해당 법률개정안 내용 그대로 국회 통과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해당 개정안은 기초단체 폐지만이 규정된 현행 제주특별법에 주민투표로서 기초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률이 아닌 도조례로서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사안이 포함됐다.

 지난 3월 오영훈 의원실에서는 <제주신문>에 행정안전부가 기초단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도조례로 기관구성 형태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개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행정시 체제의 개선 필요성만을 단순 공감하는지 오 도정의 행정체제 적극개편 입장을 지원검토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속에 지난 15일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시작을 알리며 아직 정부와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가 의원시절 정부와 논의를 진행했던 만큼 협력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초단체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은 만큼 실제 원만한 행정개편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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