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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등봉 소송 1심 선고…행정절차 하자 인정되나

기사승인 2022.11.20  1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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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지난달 토지강제수용 착수 제주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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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익소송 1심 선고재판이 오는 22일 예정됨에 따라 도민사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등봉공원 사업일대 토지주와 보물섬 교육 공동체 등 283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지 13개월만에 법원의 첫 판단결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오등봉공원 사업자와 제주시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약이 도의회 동의가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 최근에는 도지사 권한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도 도 지침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주민대표 를 배제하고 있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주장이 원고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번 판결의 결과와 판단 이유에 따라 향후 도내 다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도 소송이 제기돼 하자 유무를 다툴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재판에 앞서 제주시가 지난달 오등봉공원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토지수용절차에 착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제주시가 토지강제수용 절차에 돌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송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지적하면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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