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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2공항, 집단지성 발휘” 해석 분분

기사승인 2022.11.20  1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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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지성, 전환평 용역 공개안된 지금은 어려워”...여론 모으기 vs 요식행위 시각차

   
▲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검토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에 최소한의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가 용역결과 공개검증을 요구할 경우, 공항건설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될 경우 등 여러 가정적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여전히 미지수다.

 이같은 불확실성 속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해법과 관련해 ‘집단지성’을 통한 해결을 지속 강조해 온 바, 그 실체적 방안에 제주사회의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다.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오영훈 지사는 “원희룡 장관과 당장 내일 회동이 가능하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싶냐”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의 질문에 “(국토부의)제2공항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면서도 오 지사가 전달할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어 용역 공개검증 필요성에 동의한 오 지사는 항공사업법상 제2공항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시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항공정책위원회가 제주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그 때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지성’의 의미를 되묻는 양 의원에게 오 지사는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선 언급없이 “공개된 (용역)내용이 있다면 지금 현재 집단지성 발휘할 시스템과 논의공간이 마련될 수 있지만 (공개되지 않아)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혀, 일종의 공론화 과정으로만 추단할 수 있을 답변에 그쳤다. 집단지성에 의한 해결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오 지사는 “어려워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난무하지만 대개는 환경영향평가와 공항계획고시 절차에 예정된 의견수렴기간이 짧아, 오 지사가 공청회 실시와 같은 요식행위로 그칠 것이라는 추측이다.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와 대동소이 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의례적 잡음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 지사가 정식으로 국토부에 용역결과의 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고, 제주도의 공개검증 요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이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론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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