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
ad27

13년 만에 결론 났지만 정산 문제 ‘어쩌나’

기사승인 2022.11.20  16:27:11

공유
default_news_ad1

- 대법원, 소방관 수당 청구소송서 일부 승소 확정
제주도로부터 5억원 받게됐으나 6억원 반환해야

article_right_top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13년 만에 마무리됐으나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소송 결과에 따라 도가 초과근무수당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할 뿐 만 아니라 소방관들도 도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최근 소방관 A씨 등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당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3교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음에도 예산 문제로 2006년 10월분부터 2010년 7월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덜 받았다며 2009년 12월 2일에 이번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13년 간 법정공방 끝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3억5000여 만원에 이자를 더해 5억2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A씨 등은 휴일근무수당과 병행해 받았던 시간외근무수당 4억2000여 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등 6억13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도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도는 항소를 하면서도 원고들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500여 명에게 130억여 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쌓이는 법정 이자까지 물어야 해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이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병행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관련 재판이 10년 넘게 이어져왔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도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5억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들에게도 도에 6억13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도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했다. 반대로 소방관들은 휴일근무수당과 병행해 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도에 반환해야 한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28
default_news_ad3
ad29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ad30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1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