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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폐지' 최대 이슈 부상

기사승인 2022.09.22  2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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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지사, 도정질문서 잇따라 새 제주비전 수립시동 설득

   
▲ 22일 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폐지를 이야기했던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행정체제개편 이후 국제자유도시 폐지 논의에 시동걸겠다는 구상을 밝힌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의회와 언론이 이를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현 제주에는 규제완화가 걸맞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규제강화’로 읽히는 바, 규제완화지역을 목표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폐지를 이야기 한 며칠 전 오 지사의 발언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 투자환경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폐지는 오해"라던 오영훈 지사, '규제완화' 버릴 듯

 22일 제주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 도정이 ‘청정과 공존’을 제주미래 100년가치로 설정했다. 민선8기에서도 유용성이 인정되는데 이를 폐기하고 또 새 비전을 만들어야 하냐”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던 정책사업 중단으로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 증가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폐지는 오해라면서도 “90년대에 구상하고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를)시작했을 때 입었던 옷을 21세기에도 계속 고집해야 하는지 달리 생각한다. 법률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자유(free)’를 공짜로 이해하고 있다. 원래 취지는 규제를 없애자는 것으로 쓴 것”이라면서 “이 시대에 노(No) 규제가 맞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도시들과 무한경쟁해야 하는데, (국제자유도시는)우리는 무장해제하고 무한경쟁 하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며 “(제주는)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하면 많은 혜택을 준다. 반대로 우리가 나갔을 때도 그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해, ‘상호 호혜적 관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는 “우리도 나갈 수 있어야 국제도시”라고 설명했다.

국내·해외기업 유치 무한경쟁 속 규제완화 특별지위 ‘자진반납’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과 완전자치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규제를 풀어 홍콩, 싱가포르에 견줄 수 있는 국제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도시들처럼 흡족할 만한 규제완화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 오 지사의 지난 며칠동안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오 지사는 앞으로 ‘제주’라는 특수성을 이용한 행정규제 완화지역을 만들고 원활한 기업활동환경을 만들어, 사람과 자본의 제주로의 이동을 촉진시키겠다는 국가와 제주의 정책구상을 완전히 뒤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했던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복귀시키고, 해외 기업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그 확대 운영을 지자체 경제정책과 맞물려 적극 추진중이다.

 그럼에도 오 지사가 외국자본이 제주에서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받으며 제주에 투자하려 할 때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도 우리에게 그만큼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새 비전에 담아낸다면, 외자유치에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표방했던 제주의 강점은 완전히 퇴색될 뿐만 아니라 그간 이뤄놓은 성과마저도 되레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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