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내 속도 의지천명에 “제주 갈 길 완전히 바꾸자는 것” 지적
행정체제개편 용역명 바꿔도 ‘결론 끼워 맞추기’ 의구심 여전
 |
||
| 왼쪽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른쪽은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오영훈 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손질하겠다면서 국제자유도시의 완전한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2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오 도정이 비전으로 내건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제주사회로의 전환’이 제주특별법이 정의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폐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전환’을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수정 또는 국제자유도시 자체를 바꾸겠다는 오 도정의 의지로 해석하자 오 지사는 “둘 다 ”라고 인정했다.
그리고는 “현 시대정신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팬데믹 대전환 시대에는 국제자유도시 실현이 어려운 구조”라고 새 비전을 구상하는 배경을 밝히고, “제주특별법은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자유도시 수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입장에 한 의원은 “제주가 가야할 길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국제자유도시’를 존치하되 이를 현재와 달리 정의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경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각종 법정계획들이 연쇄적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도민 공론화와 여론수렴 등이 4년의 지사임기동안 불가능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오 지사는 “(임기동안)가능해야 한다”며 “행정체재개편 방향이 새 기초자치단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이후 행정구역과 기관구성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 단계가 끝나면 국제자유도시 논의도 시작될 것”이라며 속도내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또한 편향된 결론 도출이 우려된다는 비판으로 용역명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개편 방향성에 대한 기존의 우려도 반복됐다.
한 의원은 “현재의 행정구조상의 문제가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인 것인지를 분석해야 행정체재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행정체제 개편방향이 오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한 특정형태의 행정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지사가 염두에 두는 형태가 있는 것은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정해놓은 결론이 없이 ‘포기’라고 표현해야 일말의 의구심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