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시작 전 결론 내지 못하면 의원수 증원은 물건너 갈 듯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교육의원제 폐지를 가닥잡고 선거구 획정을 위해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 전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2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서울 성북구갑)와 교육의원제 폐지안을 발의한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과 이같이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 선거 시작이 (2월)15일이므로, 그 전에 국회 본회의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의원은 교육의원제 폐지와 도의원 정수를 증원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불합리한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할 테니 제주도에서 요구한대로 특별자치를 위해 의원수를 더 달라고 할 예정”이라면서 민주당 측에서 야당에 이같이 요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를 경우 15년만에 교육의원이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특별법이 광역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하고 있어 교육의원제만 폐지되고 현행 도의원 정수가 유지되면 특별법상의 의원정수는 38명으로 개정된다.
만약 제주도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대로 3명 증원까지 반영되면 제주특별법상의 광역의원 정수는 41명이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정개특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지만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교육의원 폐지때문에 제도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원수 증원도 민주당이 사실상 기한으로 정해둔 다음달 1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조정대상 지역구들의 불만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혼란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오는 2월 제주특별법 개정여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