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대통령 선거일 3월 9일, 지방선거는 6월 1일 두달 간격
오는 8일부터 지자체장등의 선거운동 제한,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돼
지난 31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호랑이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실시된다.
코로나19 정국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탄생해야 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지방정부 구성원들이 대거 바뀌는 ‘큰 변화’가 온다. 국민으로서, 주민으로서도 중요한 2022년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일정과 주요사항을 알아본다.
▲ ‘D-65(3일 기준)’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은 3월 9일이다. 후보자등록은 2월 13일 일요일과 14일 월요일 이틀간이다. 후보자등록이 완료된 2월 15일 화요일부터 3월 8일 화요일까지 총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당선인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5년이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다.
공식 투표일은 3월 9일 수요일이다. 선거권자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국민은 사전투표기간동안 전국 사전투표소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 3월 4일 금요일, 5일 토요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외국에 있는 재외 투표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오는 1월 8일까지 신고·신청을 마쳐야 투표 가능하다. 2월 23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각 공관별로 정한 기간에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가 불가능한 선원들은 선상투표도 가능하다. 2월 9일 ~ 2월 13일 기간중 사전신고 됐을 때 3월 1일에서 3월 4일 사이에 투표한다. 자신의 집, 병원·요양소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2월 9일에서 13일 사이 신고할 경우 가능하다.
▲각종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이 대통령선거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1월 8일부터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할 수 없다. 정당개최 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과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도 없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또한 지자체장과 교육감, 그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이 금지된다. 3월 9일까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정시기 개최만이 의미있는 경우, 천재지면 등의 구호·복구행위가 아닌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이 금지대상이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언론을 통해 인용·공포하는 행위, 문자메시지·기자간담회·SNS게시로 공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제8회 동시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은 6월 1일 수요일이다. 제주에서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회 도의원·교육의원만을 선출한다.
2월 1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이뤄지며 2월 18일부터는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3월 3일까지는 입후보제한을 받는 직위에 있는 자는 사직을 해야 한다. 선거일전 90일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선거일전 60일인 4월 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5월 12일, 13일 양일간 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지며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가 개최된다. 5월 20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나면 5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두 피선거권이 만18세 이상으로 바뀐다.
지난 12월 31일 제391회 임시회에서 출마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 새 인물 교체, 도의원수 증원,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이슈
제주의 최대 관심은 민선 9기 새 도지사의 탄생, 도의원수 정수조정과 관련된 지역구 개편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대권도전을 이유로 지방선거 불출마와 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 차기 도지사는 새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대선정국과 코로나19 장기화가 맞물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시일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의 인구수가 증가했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방의원 지역구간 인구편차 비율이 3대 1로 맞추려면 도의원수 증원과 특정 지역구의 분구와 통폐합도 필요하다.
오는 4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주지역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논의가 예정돼, 정수증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는 게 관건으로 남았다. 또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도 도의원수 증원과 함께 동일 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법률 개정과 조례 개정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돼야 입후보자들의 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