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유족회 22일 국회 방문해 “초당적 협력, 조속 처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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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박재호)가 제주4·3사건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22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등 관계자들이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구체적인 희생자 배·보상 방안을 담게 될 ‘제주4·3사건법’ 법률개정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박재호)는 22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한 제주4·3사건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병합심사에 들어갔으나, 추가 논의를 거쳐 23일 의결하기로 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법안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23일 소위의 결론으로 법률안에 들어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대상인 두 발의안은 희생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전보금을 이르는 명칭이 ‘보상금’과 ‘배상금’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고, 배보상 청구권을 직접 갖게 되는 인적 범위도 다르다. 오영훈 의원안은 비교적 행정안전부의 배보상 기준을 충실히 담은 한편 이명수 의원안은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동종 사건의 배보상 금액에 근접한 금액을 제시했다.
이날 소위 법안심사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도 국회를 찾았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박호형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론 오임종 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은 박재호 위원장과 소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제주4·3사건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22일 대검찰청에 제주4·3사건법에 따라 신속히 잭권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지시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을 통해 적극 협업할 것을 조치했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